[교회리모델링]

<< 전세권설정 등기 신청시 필요한 서류>>

1. 토지대장등본 ------> 관할구청
2. 개별공시지가확인원 ----> 관할구청
3. 전세권설정계약서 -----> 양당사자 직접작성
4. 인감증명서(일반용) -----> 양당사자
5. 위임장 -----> 위임할 경우
6. 등기권리증 -----> 임대인(소유자)보관 없으면 법무사에 전화
7. 의무자 주민등록초본 -----> 임대인(소유자)의 주소가 상이한 경우
8. 권리자 주민등록등본 -----> 임차인(전세권자,본인)

<< 전세권설정신청서 >>

관할 법원등기소에 비치되어 있습니다.
인지, 증지 구입은 등기소 직원에게 문의후 구입하여 첨부하시면 됩니다.


<< 전세권설정계약서>>

전 세 권 설 정 계 약 서

금 000,000,000원

전세권설정자는 위 전세금을 오늘 틀림없이 받고 전세권자의 사용 수익을 위하여 내 소유인
다음의 부동산에 순위 제 번의 전세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조항을 약정한다.

제1 조 끝에 쓴 부동산의 전세권설정을 목적으로 한다 .
제2 조 전세권자는 이 부동산을 이외의 목적으로 쓰지 못한다.
제3 조 전세금의 반환기는 서기 20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.
제4 조 전세권의 존속기간은 서기 200 년 월 일 까지로 한다.
제5 조 전세권자는 전세목적물의 현상을 유지하고 보통관리에 따른 수리를 하여야 한다.
제6 조 전세권자가 전세목적물의 원형을 전세권설정자의 승낙없이 변경하므로 그 가치가
현저하게 떨어 졌을경우에는 전세권설정자는 전세권의 소멸을 청구할수 있다.
제7 조 전세권자는 그 사용 수익을 위하여 현상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존속기간이 끝난
후 즉시 원상복구하여 전세권설정자에게 인도 하여야 하며 또한 목적물의 손해가
났을 경우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.

이 계약을 증명하기 위하여 이 증서를 작성하고 다음에 기명 날인한다.

서기 200 년 월 일


전세권설정자
(소유자) 0 0 0 (인)---->의무자
(주소)
(주민등록번호)

전세권자
(세입자) 0 0 0 (인)---->권리자
(주소)
(주민등록번호)

부 동 산 의 표 시
(주소) 전세권설정등기신청서의 부동산 표시란의 내용을 기재하시면 됩니다.


<< 전세권설정 비용 >>
1. 등록세율표(지방세법 제131조 내지 140조)
등록세 : 가액의 2/1,000(산출금 세액이 3,000원 미만인 때에는 3,000원 임)
교육세 : 등록세액의 20/100
2. 부동산등기신청수수료액표
소유권 이외의 권리설정 및 이전등기 : 8,000원
3. 인지세율표
부동산 전세권에 관한 증서:1만원




전세권설정등기란

전세권자가 전세금을 지급하고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점유하여 그 부동산의 용도에 따라 사용ㆍ수익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, 이 신청에서는 전세권자를 등기권리자, 전세권설정자인 소유자를 등기의무자라고 합니다. 부동산의 특정된 일부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있으나, 공유지분에는 전세권을 설정할 수 없습니다.

▣ 등기신청방법

① 공동신청
전세권설정계약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전세권자와 소유자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주민등록증 등을 가지고 직접 등기소에 출석하여 공동으로 신청함이 원칙입니다.

② 단독신청
판결에 의한 등기신청인 경우에는 승소한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가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③ 대리인에 의한 신청
등기신청은 반드시 신청인 본인이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리인이 하여도 됩니다. 등기권리자 또는 등기의무자 일방이 상대방의 대리인이 되거나 쌍방이 제3자에게 위임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으나, 변호사 또는 법무사가 아닌 자는 신청서의 작성이나 그 서류의 제출대행을 업(業)으로 할 수 없습니다.

▣ 등기신청서 기재요령

※ 신청서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합니다. 부동산의 표시란이나 등기의무자란, 등기권리자란 등이 부족할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고, 별지를 포함하여 신청서가 여러 장인때에는 각 장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합니다.

① 부동산의 표시란
전세권의 목적부동산을 기재하되, 등기부상 부동산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. 부동산이 토지인 경우에는 토지의 소재ㆍ지번, 지목, 면적을 기재하고, 건물인 경우에는 건물의 소재ㆍ지번, 종류, 구조, 면적을 기재합니다.

② 등기원인과 그 연월일란
등기원인은 “전세권설정계약”으로, 연월일은 전세권설정계약의 체결일을 기재합니다.

③ 등기의 목적란
"전세권설정" 이라고 기재합니다.

④ 전세금란
아라비아 숫자로 “금000원”이라고 기재합니다.

⑤ 전세권의 목적과 범위란
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전부인 때에는 “토지 전부”, “주택 전부” 등으로,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“2층 중 동측 50㎡”로 특정하여 그 위치와 면적을 기재합니다.

⑥ 존속기간란
전세권설정계약에서 정한 전세기간을 기재합니다.

⑦ 등기의무자란
전세권설정자의 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기재하되, 등기부상 소유자 표시와 일치하여야 합니다. 그러나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, 본점(주사무소 소재지), 등기용등록번호를 기재하고,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, 본점(주사무소 소재지), 등기용등록번호 및 대표자(관리인)의 성명, 주민등록번호, 주소를 각 기재합니다.

⑧ 등기권리자란
전세권자를 기재하는 란으로, 그 기재방법은 등기의무자란과 같습니다.

⑨ 등록세ㆍ교육세란
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에 의하여 기재합니다.

⑩ 세액합계란
등록세액과 교육세액의 합계를 기재합니다.

⑪ 등기신청수수료란
부동산 1개당 8,000원의 등기수입증지금액을 기재합니다(등기 수입증지는 등기과ㆍ소 및 지정 금융기관에서 판매).

⑫ 첨부서면란
등기신청서에 첨부한 서면을 각 기재합니다.

⑬ 신청인등란
㉮ 등기의무자와 등기권리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를 기재하고, 각자의 인장을 날인하되 등기의무자는 그의 인감을 날인합니다. 그러나 신청인이 법인 또는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상호(명칭)와 대표자(관리인)의 자격 및 성명을 기재하고, 법인이 등기의무자인 때에는 등기소의 증명을 얻은 그 대표자의 인감, 비법인 사단이나 재단인 경우에는 대표자(관리인)의 개인인감을 날인합니다.
㉯ 대리인이 등기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의 성명 및 전화번호만을 기재하고 그의 인장을 날인합니다.

▣ 등기신청서에 첨부할 서면

< 신청인 >

① 위임장
등기신청을 법무사 등 대리인에게 위임하는 경우에 첨부합니다.

② 전세권설정계약서
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합니다.

③ 도면
전세권의 목적이 부동산의 일부인 때에는 전세권이 설정된 부분을 나타내는 도면을 첨부합니다.

④ 등기필증
등기의무자의 소유권에 관한 등기필증으로서 등기의무자가 소유권취득시 등기소로부터 교부받은 등기필증을 말합니다. 다만, 등기필증을 멸실하여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49조에 의하여 확인서면이나 확인조서 또는 공증서면 중 하나를 첨부합니다.

< 시ㆍ구ㆍ군청, 동사무소 >

①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
시장, 구청장, 군수 등으로부터 등록세납부서(OCR용지)를 발급받아 납세지를 관할하는 해당 금융기관에 세금을 납부한 후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와 영수증을 교부받아 영수증은 본인이 보관하고 “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”만 신청서의 등록세액표시란의 좌측 상단 여백에 첨부합니다.

② 인감증명서
소유자의 인감증명서(발행일로부터 6월 이내)을 첨부합니다.

③ 주민등록표등(초)본
전세권자의 주민등록표등(초)본(발행일로부터 3월 이내)을 첨부하여야 하나, 주민등록증 사본을 첨부하여도 무방합니다.

< 기 타 >

① 전세목적 부동산이 5개 이상인 때에는 공동전세목록을 제출합니다(다만, 등기사무를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취급하는 경우에는 제외).

② 등기권리자 또는 의무자가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정관 기타의 규약,대표자나 관리인임을 증명하는 서면, 등기권리자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를 증명하는 서면, 대표자나 관리인의 주민등록표등본 등을 첨부합니다.

③ 신청인이 재외국민이나 외국인 또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인 경우에는 신청서의 기재사항과 첨부서면이 다르거나 추가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나 민원담당공무원 등과 상담하시어 착오없기를 바랍니다.

▣ 등기신청서류 편철순서

신청서, 등록세영수필확인서및통지서, 등기수입증지, 위임장, 인감증명, 주민등록표등(초)본, 도면, 전세권설정계약서, 등기필증 등의 순으로 편철해 주시면 업무처리에 편리합니다.

▣ 법무사위임

당사자의 등기가 원칙이나 위임장을 써서 법무사에게 등기를 위임하는 것이므로 법무사에 위임을 꼭 해야할 필요는 없습니다
만약 법무사위임시에는 위임할 법무사에 상담하면 상세히 알려주실 겁니다.

지식인질문 : 상가건물인데요. 원룸으로 리모델링을 한 집이거든요.... , 교회리모델링